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법 2014. 11. 6.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
[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상,185]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헌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10831 판결
[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298]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
3. 서울가법 2007. 8. 23.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74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4. 서울가법 2007. 6. 22.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68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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